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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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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이산
1
청주로
1
덕수
1
창조
1
케이씨엘
1
성실
1
길상
1
일신
1
해오름
1
영남
# 변호사 (상위 10)
1
배현탁
1
오범석
1
이현아
1
유재풍
1
송병춘
1
박종민
1
이기욱
1
진영진
1
이재원
1
김형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교원지위확인][미간행]
교원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두196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8년
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 제주지법 2008. 1. 23. 선고 2007구합379 판결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764]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8.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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